공지 성인용품 및 리얼돌 체험방 창업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짱돌닷컴입니다.

성인용품 및 리얼돌 체험방 창업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교육환경 보호 구역

입니다.

내용은 


근거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자라나는 청소년 ·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 · 숙박업소 ·
    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 임.

  •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 거쳐서 “인정(가능)”된 장소에 한하여 설치가 허용됩니다.
  •         보호구역 설정대상학교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1) 유치원
    2) 초등학교, 공민학교
    3)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7) 대학
    8) 산업대학
    9) 교육대학
    10) 전문대학
    11) 방송ㆍ통신대학
    12) 기술대학, 각종학교


창업 및 영업을 원하시는 장소를 확인할때 꼭 확인 후 진행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확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uz.schoolkeepa.or.kr/gis/gis.do?sggCd=112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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